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과 한국 자영업자의 빚 탕감을 비교해 봅시다 미국은 부자 나라지만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부담되며 등록금 때문에 아이비리그를 포기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주립대학으로 학교를 바꾸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주립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이 다른 주에서 오는 학생보다 반값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선택합니다.
또 미국에서 대학 졸업식장에서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가 바로 ‘얼마나 학자금 대출을 받았느냐’일 정도로 미국 대학생들에게도 학자금 대출은 매우 부담스러운 짐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졸업식 날 의대를 졸업하는 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을 물어봤더니 25만달러의 학자금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3억3천만원인데요. 물론 의사가 되면 일년 안에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긴 하지만 과연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학비일까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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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들은 성인식을 13살에 치르는데 가족이나 친척들이 3개의 선물을 주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 세 가지는 성경, 손목시계, 그리고 축의금입니다.
축의금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금액이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부럽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일반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부모들의 경제적 지원이 한국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이 있더라도 자녀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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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은 통계를 보면 4,300만 명이 총 1조7,500억달러(약 2,330조원)의 학자금 빚을 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대학생 1인당 평균 약 37,000달러(약 5,0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금액인데요. 그중 현재 16%(688만 명)나 되는 대학 졸업생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라고 합니다.
이 또한 실로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Pixabay에서 입수한 Welcome to All!
님의 이미지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8월 22일 연방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대학, 대학원 학자금 금융자금을 최대 20,000달러(약 2,670만원)까지 탕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자는 1인당 소득 125,000달러(약 1억6,687만원), 가계소득 250,000달러(약 2억3,375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1인당 1만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위한 ‘페르클란츠’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20,000달러까지 상환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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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 학자금 대출의 탕감 기준을 보고 거무스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인당 소득이 1억6687만원 이하인 개인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다니!
!
아무래도 미국이 경제수준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이러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계획에 대해 당연히 다음과 같이 큰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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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은 대학 등록금을 저축하기 위해 다른 것을 희생한 가족, 이미 대출을 완제한 졸업생, 빚을 지지 않기 위해 다른 길을 택하거나 병역을 지원한 미국인에 대한 모욕이다.
이 정책은 놀라울 정도로 불공평하다.
자료 출처: 매코널 공화당 상원의원”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화이트칼라 대학원생들에게 보조금을 줄 계획”당연히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또 다른 인플레이션의 기폭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학자금 대출 금액이 2330조원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네요.Pixabay에서 입수한 데이비드 마크(デビッド·ッix·マークーク) 씨의 이미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영업자 40만 명에게 최대 15억의 빚을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운영 방식을 2022년 8월 28일 발표했습니다.
총 소요 재원은 30조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임금근로자, 대기업의 세금을 자영업자에게 집중시키는 정책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원금탕감 한도는 15억이고, 3개월 미만 연체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권의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된 직후인 10월 중 시행된다고 합니다.
Pixabay에서 입수한 StockSnap님의 이미지입니다.
미국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과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 탕감에 대해 어느 쪽이 더 공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보다 이러한 정책이 민심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먼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 걱정으로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고 다른 면에서는 또 다른 자금 공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봐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로서 대출금리가 먼저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켜보기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