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 면제 한도,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점(부부 공동명의 주택 며느리 미성년자 손형제간 증여세 자녀)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거나 앞으로 사망해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증여세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면제받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엄청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 보유세 모두 크게 상승하면 부부 간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 증여세 관련 많은 문의를 주기도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같은 직계존비속일지라도 대상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고, 10년 소급효과를 적용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고 절세수단이 될 수도 있는 오늘은 부부공동명의, 자녀, 미성년자, 손자, 형제간 증여세, 며느리증여세 등의 면제한도와 간단한 절세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정당한 대가 없이 무상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원천징수가 아니므로 증여받은 당사자가 직접 세무서에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금액에 따라 부동산 등에서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기준은 생활비나 축하금, 치료비, 용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용돈 액수에 따라 국세청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에게 매달 용돈을 몇 백만원 이상씩 주게 되면 과세당국에서는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친족간 증여의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 재산가액이 면제되는데, 가장 공제가 많은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6억원으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000만원을 공제받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받게 됩니다.

기타 친족인 며느리나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00만원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마다 소급 산출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2011년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다면 2021년부터 2031년까지는 5천만원 이내 범위에서 다시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증여세의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증여세율은 금액에 따라 10~50%로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1억원 이하의 경우 10%, 10억원 이하(20%), 30억원 이하(30%), 30억원 이하(40%), 1억원 이상(50%)이 적용되는 사례를 보여드리면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공제한도를 제외한 500만원에 대한 세금 10%를 부과하여 5억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대 생략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로 가구생략증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율이 30% 할증됩니다.

또 직계비속이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40%까지 할증되므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신고 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당사자 합의 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반환 전 정부 세액을 먼저 결정한 경우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동산 절세를 하기 위해 증여를 하는 경우는 가액을 낮춰 적거나 부담부증여 후 배우자가 아닌 자신이 부채를 갚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당히 주의해야 할 조정지역의 경우 자금조달서 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부담부증여 시 부채에 대한 상환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증여세 면제 대상으로 알고 잘못 취득했다가 증여 취득세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3.5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12%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21년 6월 1일까지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1주택자라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다주택자라면 보유 시, 매매 시, 증여 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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